SMALL 3. Meaning and implemen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1 안전관리자 몸값 상승!! 중대재해법 5인 이상 사업장 시행!! 1.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으로 노동법 우회가 우려되는 상황 국회 산자위가 최근 가결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이 노동법을 우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특정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다수 노동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노동관계법의 무력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노동계와 사용자 간 갈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 국회에서는 5~49명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노동계와 사용자 간의.. 2024. 1. 23.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