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촉법소년 연령 하향…사리분별 된다 vs. 안된다1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2년 전 배달 청년 죽게 한 아이들 다시 입건 사진 출처,GETTY IMAGES2년 전 훔친 차로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 청년을 숨지게 하고도 나이가 어려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던 10대 소년들이 폭행 사건으로 다시 입건됐다.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당시 교통 사망 사고를 냈던 8명 가운데 5명을 공동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BBC에 "1953년의 14세와 2022년의 14세가 어떻게 다른지, 현행법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하는지를 고려해 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14세 이하면 범죄자 아닌가요?'사진 출처,NEWS1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범죄를 저지.. 2024. 5. 9.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