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1 안전관리자 몸값 상승!! 중대재해법 5인 이상 사업장 시행!! 1.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으로 노동법 우회가 우려되는 상황 국회 산자위가 최근 가결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이 노동법을 우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특정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다수 노동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노동관계법의 무력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노동계와 사용자 간 갈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 국회에서는 5~49명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노동계와 사용자 간의.. 2024. 1. 23.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