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회 소식/가치 있는 이슈41 안전관리자 몸값 상승!! 중대재해법 5인 이상 사업장 시행!! 1.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으로 노동법 우회가 우려되는 상황 국회 산자위가 최근 가결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이 노동법을 우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특정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다수 노동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노동관계법의 무력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노동계와 사용자 간 갈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 국회에서는 5~49명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노동계와 사용자 간의.. 2024. 1. 23. 피파축구회장 "잔니 인판티노:인종차별적 학대 행위는 경기 몰수 조치"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인종차별적 학대를 저지르는 팬들이 있는 팀에 대해 자동 경기 몰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그가 수요일 우디네세와 셰필드에서 열린 토요일에 "완전히 혐오스러운" 사건이라고 묘사한 사건에 따른 것입니다. AC 밀란의 우디네세전 승리는 홈 팬들이 밀란 골키퍼 마이크 마이냥을 향한 인종차별적 학대 혐의로 잠시 중단됐다. 코번트리 의 케이시 파머 는 힐스버러에서도 비슷한 학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인판티노는 X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더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단계 절차(경기 중단, 경기 재중지, 경기 포기)와 더불어 인종차별 행위로 인해 경기가 취소된 팀과 전 세계 경기장에 대해 자동 몰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인종차별주의자에 대한 .. 2024. 1. 22. 과거 대북 햇볕 정책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가 북한에 대거 유입 된 결과의 열매가 드디어! 북한에 부는 이상한 봄바람 2024년 1월 16일 사진 설명, 북한 '학습제강' 영상. 두 소년에게 수갑이 채워지고 있다 (샌드연구소 제공) 수백명의 학생들로 가득 찬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 머리를 빡빡 밀고 회색빛 죄수복을 입은 두 소년이 고개를 숙인 채 무대 정중앙에 섰다. 평양 삼마고급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다. 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죄목으로 끌려 나왔다.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곧장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북한에서도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대개 일반 교도소가 아닌 소년교양단련대로 보내진다. 보통 5년, 길어도 10년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노동교화소 12년형, 성인과 같은 형량이다. 그만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소년들에 이어 담임교원, 지역 청년동맹.. 2024. 1. 20. 북한의 파업과 폭동의 시작은 임금 체불! "배고픈데 전쟁이 중요하노?" 중국 동북부 지린성 공장들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지난 11일쯤부터 북한 당국의 임금 체불에 항의해 파업과 폭동을 연쇄적으로 일으켰다고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이 주장했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북한 외교관을 지내다 귀순한 고영환 특보가 북한 소식통 등의 이야기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받았다면서 19일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노동자 파견 회사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해 2020년 이후 북한과 중국 간 왕래가 끊기자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중국 측에서 받은 임금을 한꺼번에 노동자들에게 주겠다" 고 해놓고는 실제는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모두 북한에 보냈습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 간 왕래가 재개된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 11일쯤부터 지린성.. 2024. 1. 19. 대만 국민의 대응 방식,자유 민주주의를 꿈꾸는 "라이칭더" 당선 중국은 그를 "말썽꾸러기"이자 위험한 "분리주의자"라고 불렀다. 이제 그는 대만의 차기 총통이 될 것이다.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 타이완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시진핑은 통일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위협이 증가했다.그러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에 투표하지 말라는 중국의 새로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대만인들은 토요일 따뜻하고 화창한 하늘 아래 투표장으로 향했다.#그들은 64세의 부통령이자 의사 출신 정치인인 윌리엄 라이칭테(William Lai Ching-te)를 중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통해 대만을 이끌 인물로 선택했다.이는 민진당의 전례 없는 세 번째 임기로, 중국은 이 정당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레드라인인 대만 독립.. 2024. 1. 15. 중국이 꿈 꾸었던 대만의 변화,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독재자의 자애로운 미소가 대만 어디에서나 당신을 맞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때 40,000개가 넘었던 초상이 점점 더 많이 제거됨에 따라 지금은 훨씬 더 희귀한 광경입니다.약 200여 개의 조각상이 수도 타이베이 남쪽의 강변 공원에 숨겨져 있다. 여기 장개석 총통이 원수 제복을 입고 학자 가운을 입고 종마를 타고 앉아 있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지팡이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타이완은 더 이상 과거의 통치자를 위한 공간이 없어 보인다. 대만의 급성장하는 정체성은 토요일에 대만이 새 정부를 선출함에 따라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그리고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중국은 대만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 즉 본토와의 "평화적 통일"의 기회를 좌절시키는 것에 대해 더 큰 .. 2024. 1. 15. 10대 중고딩의 반란, 신상공개를 통한 마녀사냥의 전초전? 경찰 "피해자가 더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해 현장 종결" (남양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10대 남학생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12일 0시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고등학생 A군이 건물 경비원인 60대 남성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 당시 A군의 친구들이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영상에는 건장한 체격의 A군이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B씨에게 허리 태클을 시도해 넘어뜨린 후 축구공을 차듯 발길질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반항해 보지만 속수무책으로 얻어맞았으며 A군의 발차기를 맞은 후엔 정신을 잃고 그대.. 2024. 1. 14. 밥 굶는 그대들을 위하여!! 80대 여사,진심을 담아 심중을 밝혀! 부동산 등 4억여원 기부 약정한 80세 변문희씨…"후회 요만큼도 없어" "누군가 배곯고 있으면 나는 안 먹더라도 주고 그랬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내가 배고파 봤으니까. 내가 그 고통을 아니까."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만난 변문희(80)씨가 말했다. 변씨는 최근 가정 형편이 어려워 배고프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써달라며 마포복지재단에 전 재산인 집과 금융 자산 약 4억2천만원 기부를 약정했다. 마포구와 마포복지재단은 이날 오후 유산 기부식 행사를 열고 변씨에게 감사를 표했다. 변씨는 늘 배고팠고 원하는 만큼 공부하지 못했다. 한이 컸고 그런 젊은이가, 이웃이 없었으면 했다. 어떻게 기부해야 하는지 알아볼 엄두가 안 나 생각만 생각만 하던 지난해 가을 어느 날 평소 의지하던 방문 .. 2024. 1. 14. 중국의 민주화 운동의 시초자 " 지미 라이", 인민 국가보안법 재판 시작...'종신형도 가능'(공산당의 괴멸을 막기 위한 법) 홍콩 '반중 민주화 언론' 설립자 지미 라이, 국가보안법 재판 시작...'종신형도 가능' 켈리 응 기자,BBC News 2023년 12월 18일 “외세와 공모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던 홍콩 민주화 언론 재벌 지미 라이(76)의 재판이 오랜 기다림 끝에 18일(현지시간) 홍콩에서 시작됐다. ‘빈과 일보’의 사주였던 라이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이는 중국 당국이 반체제 인사 탄압을 위해 통과시켰다고 평가받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홍콩 보안법 어길 시 최고 무기징역... 구체적 내용 살펴보니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홍콩에서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 2023. 12. 26. ‘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최대 3000만원’신고해서 돈 벌자! 내년 용량 변경 표기 의무화 추진 배터리 산업에 정책금융 38조 특정국 수입의존도 낮추기로 내년 초부터 제조사가 가공식품 등의 용량을 줄이면 포장지에 반드시 용량 변경 사실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한다. 고물가에 기업들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거나 질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또 정부는 배터리 산업에 38조원의 정책금융을 쏟아붓고, 공급망 불안을 줄이기 위해 특정국 수입의존도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소비자 정보공개 확대다. 내년부터 마트나 온라인 등에서 파는 식품과 세제·표백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제조사가 용량을 줄이면 포장지에 변경 전 용량과.. 2023. 12. 23.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