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브 해의 진주, 큐바(キューバ)를 알아보자!(7)

1959년 혁명 전 쿠바의 의료 및 체계는 열악했다. 1959년 공산주의 혁명 후 집권한 쿠바 공산당은 의사 출신인 체 게바라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개혁 정책을 펼쳐 복지정책을 만들긴 했지만 1990년대 쿠바의 경제가 한동안 어려움에 처하면서 의약품이 부족해지고 인재들도 외국에서 봉사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선호하는 데다가 쿠바가 2010년대 중반 이래로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다보니 예산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어려워서 애로사항이 많다. 사실 아래의 나와있는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과 제재 문제로 제재가 걸려있다보니 최신 의료기구이나 상당수 의약품을 들여놓기 어려운 면이 있는 데다가 의료예산은 쿠바 경제규모에 비하면 많이 배정이 되어있지만 그 돈 가지고 병원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거나 해야 해서 돈이 많이 들다보니 그런것이다.

사실 쿠바 의료의 수준 자체는 낮다. 일각에서는 영아사망률이 낮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다음 단락에서 다루겠다. 쿠바의 매우 처참한 경제수준에 비해서 기이하게 높은 기대수명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참조. 이 자료에서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버려가면서 의료시스템에 과하게 지원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또한 태아에 이상이 발견되면 낙태를 시키는 방법으로 영아사망률을 낮추고 기대수명을 올린 것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그 밖에는 자동차의 소유가 어렵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적은 점, 자전거를 장려해서 운동량이 많은 점, 식량이 충분하지 않아 비만율이 낮은 점도 기대수명을 높이는 데에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쿠바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한 의사들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수치를 조작하도록 종용이 된다. 영아사망률에서 이것이 두드러지는데, 다른 나라와 다르게 쿠바의 태아 사망율은 임신 21주 이내에 사망한 경우 일부 통계에서 제외하여 낮추고 있다. 또한 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는 경우 역시 신생아 사망이 아닌 사산으로 포함시켜 신생아 사망율을 낮추는 것이 지적된 바 있다. 같은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 쿠바의 신생아 사망율 지표는 우수한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산아 대비 초기 신생아 사망을 비교할 경우 쿠바의 경우 초기 신생아 사망에 비해 사산아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아 그 수치가 6배까지 치솟는다. 이는 주변국 평균 1~3배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조작의 증거로 제시된다. 이것이 조작이 아닐경우 산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산모보호의 수준이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보건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역설적 의미가 된다. 참조. 신생아 사망을 사산아로 둔갑시켜 조작하는 경우 평균수명 계산시 0점짜리 수치들이 통계에서 사라지므로, 전체 통계에서 신생아 사망이 줄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착시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통계적 부풀림만 사라지더라도 실제 쿠바의 신생아 사망율을 7.45 ~ 11.16 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쿠바는 기형적으로 높은 평균 40%대의 낙태율을 합법화가 이루어진 1965년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0년 15.8%, 2017년 4.8%로 비교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높다. 참조. 미국 역시 낙태율이 11% ~ 15%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미국과 쿠바 두 나라는 모두 임신시기를 따지지 않고 합법적인 낙태가 가능하지만 낙태율은 쿠바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 특유의 열악한 생활 수준과 생존가능성이 낮은 미숙아 및 기형아의 낙태가 권장된 것이 크게 기여했다. 미국 통계로 분석한 1980년대 논문에서도 낙태의 합법화 및 낙태율이 높은 해에서 신생아 사망율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실 비율이 낮아진 것을 보인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