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도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기관이 업무상 과실치상1 의사 보험 들면 환자 중상해도 처벌 면제?…정부 ‘당근책’ 논란 의사단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 종합보험 들면 과실 중상해 기소 불가 사망땐 기소 가능하지만 형 감면 환자단체 “또 환자 희생양 삼아” 반발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며 29일 관련 공청회를 예고했다. 법 제정 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그동안 의사 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나 의사 단체를 위한 당근책으로 풀이된다. 반면 환자 단체는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에까지 형을 감면해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책임보험·공제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진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형사 처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교통사고 때 운전자가 피해를 보상할.. 2024. 2. 2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