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지급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수준의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1 직원 월급 안 주고 사장 일가에 118억…임금체불 악질 사업주들 10월까지 체불임금 1조4500억원…검찰 사업주 5명 구속 대검찰청이 추석을 앞둔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고용노동부와 함께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9명을 수사해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이 체불한 임금은 총 471억원이었으며, 피해 노동자는 1732명에 달했다. 지난 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66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96억원을 체불한 토목설계감리 업체 대표이사 ㄱ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ㄱ씨가 총 임금체불액을 넘는 118억원을 자신과 가족에게 대여금 형태로 지급하는 등 악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역시 412명의 임금 등 302억원을 체불하고 여러차례 변제 약속을 어긴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ㄴ씨를 지난 10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ㄴ씨가.. 2023. 12. 1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