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의료사고 입증 책임이 피해자·유족에게 있는 제도 개선이 먼저1 의협 고발 동시에 의료사고특례법 꺼내…정부 강온책 통할까 ‘집단행동 사주’ 등 혐의로 의협 고발 “전공의 29일 미복귀땐 처벌” 또 경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달래기 정부가 의사 단체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도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인 29일을 앞두고 강경책과 회유책을 함께 구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 라며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말했다.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며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 2024. 2. 28. 이전 1 다음 728x90
